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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2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신재생에너지과장 황수성 , 홍순파 서기관(2110-540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세부방안에 대한 고시 제정

- 건축물 이용 태양광 우대 등을 내용으로 한 인증서 가중치 확정 -

-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RPS 세부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고시)｣을 제정․공고하였음(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 참조)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ㅇ 지난 1년여동안 전문연구기관 용역과 공청회(‘10.3월, 10월)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동 고시를 확정하였음

□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정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물리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단위 당 공급인증서 발급량(예: 가중치 1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kWh에 대해 1kWh의 인증서를 발급, 가중치 0.5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kWh에 대해 0.5kWh의 인증서 발급)

ㅇ 신재생에너지촉진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함) 제18조의9의 가중치 결정요인인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전문연구기관(전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해외사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였음

ㅇ 특히 태양광의 경우, RPS가 시행되는 ‘12년부터 매년 200MW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 건축물 이용 태양광에 대해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목별로 환경훼손 가능성이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임야, 전, 답 등 5개 지목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0.7)를 부여하여,

*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으로서, 상업운전일 기준 5년 이전 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함

- 대규모의 태양광이 환경훼손 가능성이 적은 지목에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특히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되도록 유도하였음

* 독일사례 : ‘10.7월부터 경작지에는 발전차액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태양광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육상풍력을 1.0으로 기준하되, (연계거리 5km초과)해상풍력의 경우는 2.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하는 등 원별로 세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였음

* <첨부> 신재생에너지전원별 가중치 참조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할당

ㅇ 공급의무자에 속하는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 중 발전량 비중이 높고 원전발전량이 대부분인 한수원에 대해서는,

- 원전발전량 일부를 경감(5%～50%)하여 기타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6개 발전자회사별 의무공급량을 조정하였음

③ 태양광 할당량에 대한 외부구매비율

ㅇ 태양광발전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할당량의 50%를 외부로부터 조달토록 의무화하였음

④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로 전환 원칙적 불허

ㅇ 기존에 발전차액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를 포기하고 RPS 공급인증서 발급받는 방안을 허용하지 않으며,

- 다만,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차원에서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RPS로 전환을 허용하였음

□ 금번 RPS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RPS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발전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공급의무자들의 사업준비가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전문성, 제도운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공고하였으며

ㅇ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인의 RPS T/F팀 체제를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 공급인증기관의 주요 기능․업무 >
ㅇ 공급인증서(REC)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ㅇ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거래시장 감시․안정화 ㅇ 의무이행 검증, RPS 대상설비여부 확인 ㅇ 거래시장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제정 ㅇ 발전차액지원물량 등 정부소유 공급인증서의 매매 등 관리

□ 향후 정부 및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규칙 등 RPS 세부운영규칙을 제정하고, ‘11년 한해동안 RPS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12년부터 RPS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ㅇ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 개선하여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첨부>    신재생에너지전원별 가중치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유)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무), 연료전지
비고 1. "건축물"이란 ①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여,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2.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지 및 관련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부지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타 23개 지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폐광산(廢鑛山)으로서 ｢광업법」 제37조에 따라 폐업한 지역의 폐광(廢鑛)부지 ③ ｢산지관리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라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지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⑤ ｢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 토지 및 수도시설 ⑥ ｢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 동법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설립의 고시 등)에 따라 결정된 토지 및 하수도처리시설 3.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으로서, 상업운전일 기준 5년 이전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한다. 5. “IGCC" 및 ”부생가스“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6.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정의에 의한 연계점과 접속점의 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당 연계거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