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 5. 29, 2002. 9. 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2008.5.14, 2009.4.29, 2009.9.4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 9. 27.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지원 비율”이라 함은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하며, “발전차액지원종료일”이라 함은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한다. 단,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 발급후 주관기관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소는 계약체결일을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 한다.

6.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실상 동일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설비설치장소의 토지가 동일인 소유인 경우

나. 해당 사업자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다. 사업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로서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라. 기타의 사유로 동일사업자임이 명백하다고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총괄관리기관) ① 이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의무사항 준수여부 이행확인을 위한 설치확인 업무

2. 발전차액 지원설비의 지원금, 발전량 등의 종합적 통계관리

3.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 및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의 발급 및 이력관리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5.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③ 총괄관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작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전담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등) ① 장관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기관의 장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 변경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운영규정 제28조에 의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변경 등) ①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분기별 배정계획(이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지출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총괄관리기관 명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업자별 지원금내역 결과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 적용 및 지원기준

제10조(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①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11조 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전력거래량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하 “소내소비전력”이라 한다)을 자체 발전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량을 말한다. 단,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소내소비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력거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이상인 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을 전원으로하는 설비

4.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의한 자가용발전설비

제11조(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①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가격으로 변동요금을 선택한 자는 계통한계가격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차액지원단가를 적용한다.

③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 이전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발전차액지원 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의하여 중단신청을 받은 설비에 대하여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설비에 대하여서는 제3항의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기준가격의 적용기간) ①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하되, 태양광 전원은 20년으로 할 수 있다. 단,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 10월 11일)로 간주한다.

② 제11조 제6항의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발전차액지원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3조(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① 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조정될 경우 조정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이전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조정이후(적용일 포함)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③ 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완공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단계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의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④ 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체계 중 하나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 중 1회에 한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등) ①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용량은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 500㎿, 1,000㎿, 50㎿ 이내로 한다.

② 장관은 발전차액지원금의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전원별 적용용량 범위 내에서 연간 기준가격의 적용 상한용량(이하 “연간 상한용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운용한다.

③ 장관은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설치용량이 연간 상한용량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의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에 잔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연간 상한용량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의하여 정하여진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적용받는 설비(이하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라 한다)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15조(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선정) ① 제14조 제4항에 따른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받기 위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를 필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이하 ”설치의향서“라 한다)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일발전사업허가 내에서 설치의향서의 중복제출은 불가하나, 제4항에 의한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단일발전사업허가 내에서 부분준공함에 따라 잔여 건설용량이 있을 경우는 재신청 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설치의향서 제출 순서대로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 발급 후 7일 이내에 공사착공을 증명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 완료 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득하고 제11조제3항에 의한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내에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은 취소된다.

1. 태양광 :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2. 연료전지 :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 통보 후 6개월 이내

⑤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연간 상한용량을 최초로 초과하여 설치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3MW 범위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후관리 등

제16조(관리 및 제재조치 등) ① 이 지침에 의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장별,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별로 생산․공급되는 전력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고 일별로 전력의 생산, 소비 및 공급량 등이 기재된 대장 (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준공 및 상업운전을 할 경우에 이를 기존 설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구분계량 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구분계량치 않을 경우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1단계 개시일로 적용하며, 기준가격은 단계별 발전설비용량의합을 기준으로 최종단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으로 일괄 적용한다.

③ 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차액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적산계량기 및 연료 투입관로의 봉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적산계량기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자의 의무조항) ① 이 지침에 의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바이오가스발전사업자와 폐기물(RDF포함)소각발전사업자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와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인증모듈을 의무사용하여야 한다.

③ 설비용량 10kW 이상 사업자는 지식경제부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비는 모니터링시스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2. 월별 차액지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

3.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자료 등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장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② 장관은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3항, 제18조에 의한 사항을 총괄관리기관에 위탁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기준가격에 관한 제11조의 규제에 대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 지침에 의하여 적용을 받은 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해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③ 2009년 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설비는 제15조에 의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④ 2011년 1월 1일이후 설치확인을 완료한 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간 및 요금선택권의 확대적용) 2006년 10월 11일 이전에 상업운전 중인 사업자도 제12조의 지원기간을 적용받으며, 1회에 한하여 제13조 제4항의 요금선택권을 갖는다.

<별표 1-1>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 분		기준가격(원/㎾h)		비고
					고정요금	변동요금
풍력		10㎾이상	-		107.29	-	감소율 2%
수력		5㎿이하	일반	1㎿이상	86.04	SMP+15
				1㎿미만	94.64	SMP+20
			기타	1㎿이상	66.18	SMP+ 5
				1㎿미만	72.80	SMP+10
폐기물 소각 (RDF 포함)		20㎿이하	-		-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바이오 에너지	LFG	50㎿이하	20㎿ 이상		68.07	SMP+ 5
			20㎿ 미만		74.99	SMP+10
	바이오 가스	50㎿이하	150㎾ 이상		72.73	SMP+10
			150㎾ 미만		85.71	SMP+15
	바이오 매스	50㎿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5
해양 에너지	조력	50㎿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
				방조제무	76.63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감소율 3%
			기타연료 이용		274.06	-

주1) 화석연료 투입비율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발전에 소요된 열량에 대한 화석연료의 열량비율임.

주2)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별 기준가격은 별표 1-3과 같음

주3) 수력의 일반은 수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기타는 수력발전이 부가적인 목적의 설비임.

주4) 용량은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에서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함.

<별표 1-2> 태양광 전원의 용량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원/kWh)

적용시점	설치 장소	적용 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0년	일반 부지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활용	15년	606.64	579.32	546.52	-	-
		20년	550.34	525.55	495.81	-	-

주1) 설치장소에서 ‘건축물 활용’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상부 또는 외벽에 설치한 설비를 말하며, ‘일반부지’라 함은 ‘건축물 활용’ 이외의 모든 장소를 의미함.

주2) 적용시점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 기준임.

주3) 태양광발전의 시설용량은 모듈정격용량 기준임.

주4) 용량은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함.

주5) 1MW를 초과한 건축물 활용 발전소는 일반부지 가격을 적용함.

<별표 1-3> 연도별 기준가격 요금표(감소율 적용전원)

(단위 : 원/kWh)
차액지원개시일시점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이용	기타연료 이용
2009년	105.14	220.67	265.84
2010년	103.04	214.05	257.87
2011년	100.98	207.63	250.13

주1) 감소율 적용 개시 시점은 매년 10월 11일임.

<별표 2-1>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 분		기준가격(원/㎾h)		비고
					고정요금	변동요금
풍력		10㎾이상	-		107.29	-	감소율 2%
수력		5㎿이하	일반	1㎿이상	86.04	SMP+15
				1㎿미만	94.64	SMP+20
			기타	1㎿이상	66.18	SMP+ 5
				1㎿미만	72.80	SMP+10
바이오 에너지	LFG	50㎿이하	20㎿ 이상		68.07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20㎿ 미만		74.99	SMP+10
	바이오 가스	50㎿이하	150㎾ 이상		72.73	SMP+20
			150㎾ 미만		85.71	SMP+25
	바이오 매스	50㎿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15
폐기물	폐기물 소각	20㎿이하	-		-	SMP+ 5
	RDF	50㎿이하	-		-	SMP+15
해양 에너지	조력	50㎿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
				방조제무	76.63	-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감소율 3%
			기타연료 이용		274.06	-

주1) 화석연료 투입비율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발전에 소요된 열량에 대한 화석연료의 열량비율임.

주2)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별 기준가격은 별표 2-3과 같음

주3) 수력의 일반은 수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기타는 수력발전이 부가적인 목적의 설비임.

주4) 용량은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에서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함.

주5) RDF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폐기물 고형연료제품 및 사용시설 등) 별표 7에서 정한 RDF에 한함.

<별표 2-2> 태양광 전원의 용량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원/kWh)

적용시점	설치 장소	적용 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 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1년	일반 부지	15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	-
		20년	483.52	461.74	435.60	-	-

주1) 설치장소에서 ‘건축물 활용’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상부 또는 외벽에 설치한 설비를 말하며, ‘일반부지’라 함은 ‘건축물 활용’ 이외의 모든 장소를 의미함.

주2) 적용시점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 기준임.

주3) 태양광발전의 시설용량은 모듈정격용량 기준임.

주4) 용량은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함.

주5) 1MW를 초과한 건축물 활용 발전소는 일반부지 가격을 적용함.

<별표 2-3> 연도별 기준가격 요금표(감소율 적용전원)

(단위 : 원/kWh)
차액지원개시일시점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이용	기타연료 이용
2010년	103.04	214.05	257.87
2011년	100.98	207.63	250.13

주1) 감소율 적용 개시 시점은 매년 10월 11일임.

<별표 3> 연도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

(단위 : MW)
적용년도	태양광	연료전지
2009년	50	12
2010년	70	14
2011년	80	16

<별표 4> 변동요금제 선택사업자의 차액지원단가 적용기준

구 분	SMP < 170	SMP ≥ 170
차액지원단가	별표 2-1의 차액지원단가와 (170- 계통한계가격) 중 작은 값	0
주1) 차액지원단가란 변동요금제의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주2) 금액단위는 킬로와트아워(kWh)당 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협약서(표준서식)

○ 사 업 명 : (    )년                     사업

○ 협약기간 :

○ 사업수행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1차 (1/4분기)	2차 (2/4분기)	3차 (3/4분기)	4차 (4/4분기)	계
세부사업명
․세부내용 1
․세부내용 2
․세부내용 3
합 계

○ 총괄책임자 :

○ 협약당사자

전 담 기 관 장 :

총괄관리기관장 :

위 (       )년도               사업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총괄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 목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공고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을 목표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①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첨부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 중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관리, 정산 등 사업관련 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사업수행계획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급은 운영규정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계획 및 자금사정, 본 협약서 제5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3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4차 : 20	년	월	일	천원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급받은 사업비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금융상품(MMDA)에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괄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통보 후 사업비 잔액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자료의 제시 등) ①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관련 정보, 사업성과, 대내외 (국회, 정부 등) 대응 자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장관이 승인권자인 경우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장관이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수령한 사업비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잔액은 전담기관의 장이 환수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전담기관 및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과 “에너지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와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만일 총괄관리기관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총괄관리기관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총괄관리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③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본 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과 총괄관리기관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④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총괄관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     )년도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계좌이체거래약정서 1부

2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장                       (인)

총괄관리기관장                       (인)

작 성 방 법
1)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모든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을 원칙으로 하나, 첨부2의 계좌이체거래약정서에 제시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