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 - 15호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56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1.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4차 추가 지원공고

1. 지원규모 : 총 8,888백만원

ㅇ 2014년 건물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취소 또는 포기등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된 잔여예산

ㅇ 에너지원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최종 점수가 높은순부터 지원

※단, 축사 및 축산시설에 태양광 설비(고정식)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지원

2. 지원대상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5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 규정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비주택)』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제외

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건물 소유자(대표자)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자에 지원

3. 축사 및 축산시설에 태양광 설비(고정식)를 설치하여 별도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축산업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등록(허가)증에 신고 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3.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사업신청		ㅇ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계약 ㅇ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사업 신청
	□
	신청서류 검토		ㅇ신청서류 검토․보완 검토(센터)
	□
	지원대상 평가(에너지원별)		ㅇ ‘검토기준’에 따라 에너지원별 평가(센터)
	□
	지원대상자 확정		ㅇ에너지원별 지원대상자 확정․공지
	□
	지원대상 승인 및 선급금신청		ㅇ사업승인에 따른 선급금 지급신청
	□
	시공완료 및 확인신청		ㅇ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참여기업은 센터에 설치확인 신청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ㅇ설치확인(센터)결과 설치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4. 사업접수

ㅇ 접수기간 : 2014.10.13(월) ~ 10.31(금) (매일10:00~17:00까지)

ㅇ 접 수 처 : 신․재생 전자민원서비스/건물지원사업/참여신청

5.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 참여기업

ㅇ 당해년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

ㅇ 2014년 이내에 설비설치 완료를 원칙으로함. 단, 센터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ㅇ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제한조치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전 설치 후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설치 확인시 동일 개소 동일 내용으로 부적합 3회 판정시 사업 참여제한 조치

□ 신청자 :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 변경 포함) 하거나 포기․취소한   신청자는 당해 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6.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56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 제2014-9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695,692)

별첨 1. 건물지원사업 지원규모 내역

2.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절차

3.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 설치시 유의사항

4. 건물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5. 정부보조금 지급 동의서

6. 설치완료 확인서

7. 선급금 지급 동의서

8.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

< 별첨 1 >

건물지원사업 지원규모 내역

□ 2014년도 지원규모 : 총 8,888백만원

원별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VAT포함)	비 고
건물 지원	태양광 (고정식)	일반	75㎾ 이하		8,888	1,290/kW	계통 연계기준
		축사 및 축산시설				1,600/kW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		1,500㎡ 이하	10.0MJ/m2·day초과		410/㎡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380/㎡
				7.5MJ/m2·day이하		360/㎡
	지열(수직밀폐형)		1,000㎾ 이하			420/kW
	연료전지		-			30,010/kW	-
	기타		-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BIPV), 지열(개방형),집광채광태양열냉난방, 소형풍력 중고온태양열(PTC), 등
	소 계				8,888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

2. 자가용 신재생설비외에는 지원 제외

3. 원별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4. 고정가변(수동)형 추적식 태양광설비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5. 독립(축전)형은 한전계통 미연계지역(도서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설비(축전지,

전력조절기 등)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7. 태양열 집열량은 전면적 기준

8. 신청대상 중 대용량 설비의 경우에는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9. 축사 및 축산시설에 태양광 설비(고정식)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지원함

< 별첨 2 >

건물지원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절차

(1) 신청희망자는 보유한 건물이나 시설의 특성에 적합하고 설치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함

(2) 신청 희망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에너지원의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들 중 사업의 적합성, 설비형식, 설치모델, 설치비용, 제품 및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적 효과, 하자보증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1개의 참여기업을 선정

(특히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건축물 안전문제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신청자와 참여기업의 계약에 따른 양자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관련 없음

(3) 신청 희망자는 선정한 참여기업과 표준 설치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계약 체결

-필요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설치계획서, 현장사진 등

(4) 신․재생 전자민원서비스(http://nrbpm.kemco.or.kr)에서 신청 기간내 온라인으로 신청

(5) 신청된 사업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평가하여 지원대상으로 사업승인(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후 설치공사를 착공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검토 항목 : 총사업비, 설치환경, 적정 설비용량, 사업효과,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부품 사양 등

※ 사업별 최종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함(실태조사결과는 향후 참여기업 평가에 활용될수 있음)

(6)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 승인 후에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간내에 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별첨3.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참고

(7) 설비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으로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적합 판정시 참여기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함

(8) 신청자는 설비설치공사 완료 후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설치 참여기업에 연락하여 A/S를 받아야함

(9)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음. 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시 공개 금지를 요청해야함

(10) 센터는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 별첨 3 >

건물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 설치시 유의사항

□ 공통적용

ㅇ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확정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단독 및 공동주택, 지역지원 사업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ㅇ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자 및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신청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별첨5.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ㅇ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시공하고 인증기준 등이 없을 경우에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서 등의 제반서류를 포함하여 센터에 변경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태양광 : 모듈 및 10㎾이하 인버터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10㎾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양열시설 : 집열기

- 지열시설 : 열펌프 유니트

- 연료전지시설 : 연료전지시스템

- 소형풍력시설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변경 등의(경미한 사항 제외)사업내용 변경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 함(설비변경신청은 최대 2회까지로 제한)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고 완료시 신청자로부터 별첨5.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및 별첨6.설치완료확인서를 설치확인 신청시 센터에 제출하여야함(신청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도장 필수)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사업 구분		설치 완료 기간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 집광채광	최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최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열 이용설비	최종 승인일로부터 150일 이내
	기타	별도검토

주) 1. 사업 선정일로 부터 기준으로 함. 단,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 후 선정일 기준

2. 사업기간의 연장은 1회(최대 60일)로 한정함. 단, 센터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ㅇ 사업승인 후 선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신청자의 별첨7.선급금지급동의서를 첨부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기관의 인허가(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와 민원(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발생 등으로 1개월 이내 착공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고한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ㅇ 하자이행 보증의무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요청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하자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 사본 1부를 제출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년 ~5년)해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조치

-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3~5년)동안 무상으로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비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수기간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확인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예시) 현장확인 신청시 하자보증기간 : 2014.06.15 ～ 2018.06.14

1차 현장 부적합 사항 조치 및 재신청 2개월 소요시 하자보증기간 :

2014.08.15 ～ 2018.08.14

ㅇ 사후관리 의무이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19호)에 따라 건물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예상실적 및 설비의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포함해야함

＊매년 의무 사후관리 기간에 에너지원별 가동에 따른 성과를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운영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신재생설비와 관련된 설비보호를 위한 기계실 신축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 준수

-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의 주요설비(축열조, 지열히트펌프, 연료전지 등)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 설비보호를 위해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건축법의 관련사항을  준수(신고 및 허가 등)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태양광 분야

ㅇ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 부가세 및 송전계량기 부설 또는 양방향계량기 설치 등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 태양열 분야

ㅇ 건물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하여야 함.

ㅇ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할 것

ㅇ 태양열설비 및 보일러의 제어장치는 온도설정이 용이하고 성능이 우수할 것

ㅇ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지열 분야

ㅇ 지열분야는 접수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최종 승인

＊지열이용검토서 : 지열사업  착수전 해당 천공예정지에 시험천공을 실시하여 지질특성, 열전도도 등의 자료를 조사한 보고서

-  지열이용검토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지열분야에 접수된 사업은 사업 선정일로부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내에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사업수행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접수반려

ㅇ 지열이용검토서와 관련하여 제출내용 및 양식, 열전도도 확인 가능 기관, 세부수행지침 등은 ‘지열설비의 이용검토서 작성 및 검토기준’에 따름

ㅇ 지열설비 이외의 냉·난방설비(가스․전기(온수)보일러, 에어콘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ㅇ 지열설비는 냉난방을 같이 하여야 효율이 좋아지는 만큼 냉방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냉방 설치 시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열분야 사업수행 절차 >

□ 연료전지 분야

ㅇ 연료전지(Fuel cell)설비 보급 사업으로 추진

ㅇ 지원검토

- 기술 : 핵심부품인 스택 및 개질기의 국내기술 활용 또는 국내제조

- 인증 : 신재생에너지법상 인증 및 가스안전법상의 검사기준

□ 소형풍력 분야

ㅇ 소형풍력 설치시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풍력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50m이상으로 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음

-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함

< 별첨 4 >

건물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필수 포함내용

① 설치대상시설(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축사 및 축산시설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가설       건축물 사용신고필증)

②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③ 신청자 사업등록증(기관) 1부

④ 인감증명서(기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⑤ 설비 설치계획서 (주요설비 설치사양 포함)

⑥ 신청자 확인서(공통, 에너지원별) 2부

⑦ 표준 설치계약서 *평가 선정 이후 제출 가능

⑧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최종 승인선정)

*평가 선정 이후 제출

⑨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구분	설비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서류
태양광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축사 및 축산시설의 경우 축산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태양열	주택 온수 및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소형풍력	주민 동의서(필요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연료전지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ㅇ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

ㅇ  “토지대장”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갈음할 수 없음

-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지분이 분할시 최대지분소유자를 인정

- 건물등기부등본은 전체 페이지를 첨부

- 건물등기부등본과 지원신청서(온라인접수)상의 설치장소는 일치하여야 함

ㅇ 등기부등본상 이상이 없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ㅇ 하자이행보증서(총사업비의 5~10%)상에 설치자의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가 포함       되도록 제출 권고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 했던 기간(3~5년)을 반드시 준수

- 정부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실제 부담할 금액)을 모두 합산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ㅇ 표준 계약서 1부

ㅇ 2014년도 건물지원사업 공고문 1부

ㅇ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ㅇ 설치계획서 및 설치확인서 각 1부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련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2부

□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ㅇ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지원신청서(설비설치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탈락 조치함(입력자의 실수 불인정) : 3년 이상의 사업참여제한 사유 해당됨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기관)
					주 소
					연 락 처								F A X
		(을)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 :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설치차 분담비용 : 일금￦ 천원 (계약금 :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총액 : 일금￦ 원 (단위용량당 보조금 : 원/단위용량)
		예금주(을)				은행						계좌번호
	본 문 조 항	제1조 ①(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이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갑)으로부터 서명받은 설치완료확인서 및 정부보조금 지급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갑)은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을)과 협의하여 “센터”에 “보조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갑)이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한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고, 사 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이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을)은 (갑))에게 생산물책임보험증서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설치 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인) (을) (시공업체명) (직인)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계획서(신청서 포함)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설비타입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태양광․풍력․소수력: ㎾/태양열: ㎡/지열: kW/기타:
참 여 기 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활용목적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업체명) (인) 확인 참여기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2. 신청자 사업자등록증(기관) 1부. 3. 신청자 인감증명서(기관)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개인) 1부. 4. 설치 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5.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1부.

건물지원사업 설비 설치계획서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설치장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신청분야		설비타입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용량	(신재생원) : (용량) : (단위: kW, ㎡, 기타( ))
참여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사업기간
활용목적
설치장소 사진

1. 사업구분 :

작성예) 건물지원사업(축사 및 축산시설의 경우 반드시 “축산업분야”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

-세부분야 예) 공장, 산업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우체국, 기업, 주식회사, 복지시설 등 자세히 적용

2. 분야 :

작성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 설비타입(시스템방식 포함) :

작성예) 태양광일 경우 고정식, 추적식, 독립형, BIPV형 등

4. 설치용량 :

작성예) 용량단위 : 태양광 및 지열의 경우에는 kW, 태양열 및 집광채광의 경우에는 ㎡

냉난방용량 및 급탕용량 구분하여 기입(태양열, 지열분야 등)

5. 신청기관(신청자) :

6. 참여기업명 :

7. 설치장소 주소 :

8.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가. 설치기간

나. 사업일정표

일자	공정계획	사업진도율 (%)	비고

9. 총사업비

총사업비(천원)	보조금(천원)	자부담(천원)	보조금단가 (천원)

작성예) 사업내용의 사업비 산출내역과 연동하여 기술

10. 자부담 방법(구체적으로 기술)

11. 신청기관 현황 및 특성(참여기업 해당)

작성예) 기관현황(설립, 주요사업현황 등), 시공실적, 기관특성 등 기술

12. 참여기업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현황

13. 설치환경(조건) 및 시설용량 산정방법, 효과

가. 설치환경(조건)

작성예) 해당 설비 설치시 문제없이 설치가능한지를 판단할수 있는 설치환경 기술

나. 시설용량 산정방법

- 시설용량 산정내용

- 건물 냉․난방 부하, 급탕부하 계산(태양열, 태양열냉난방, 지열분야 등)

- 전력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 연료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투자비회수기간 등)

작성예) 계산근거 자세히 첨부

14.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관리(설비사용) 방법

작성예) 사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사후관리 방법 기술,

15. 설치장소의 풍황자원조사서, 소비자동의서(풍력해당)

16. 사업내용

가.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및 용량	생산자	단가 (천원)	인증번호	효율	비고

작성예) 주요 제품사양은 모두 상세히 기술

나.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예) 사업비내역을 총사업비 내역과 연동하여 목록별 자세히 기술

다.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작성예) 설치예정인 설비의 개략도, 상세도(P&ID)까지 모두 첨부

(지중)열교환기 사양 및 설치도면 모두 첨부(지열분야)

라. 설치조감도

위와 같이 20 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설비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업체명) :                       (인)

참여기업 :                       (인)

신청자 확인서(공통)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건물지원 사업 참여자(소비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확인 후 ☑)	☑
ㅇ 건물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소비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참여기업은 소비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소비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소비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소비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에너지원별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Check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
2. 건물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2. 건물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지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지열 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천공깊이 준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3. 건물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4.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5.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연료전지>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건물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2.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소형풍력>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거주자(50m이내)들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
2. 건물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년 월 일 소비자(업체명) : (성명) (인)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태양열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태양열설비 설치와 관련된 내용,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소비자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와 향후 설비 설치의 진행사항 및 A/S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을”)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2014년도 건물지원 사업 공고 1부

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명,업체명)                       (인)

참여기업명(계약서상의 “을”)                (직인)

신청자 확인서(공통, 에너지원별)

지열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지열설비의 설치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공의 깊이를 준수해야하는 설비이며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과 소비자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와 향후 설비 설치의 진행사항 및 A/S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을”)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2014년도 건물지원 사업 공고 1부

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명,업체명)                       (인)

참여기업명(계약서상의 “을”)                (직인)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연료전지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연료전지설비에 대해 설비의 기본적인 사항,

경제성 검토 등 첨부된 설치계획서 상의 내용과 소비자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와 향후 설비 설치의 진행사항 및 A/S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을”)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2014년도 건물지원 사업 공고 1부

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명,업체명)                       (인)

참여기업명(계약서상의 “을”)                (직인)

신청자 확인서(에너지원별)

소형풍력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용 소형풍력설비의 설치와 관련해서 풍력설비의 소음 및 진동 등의 민원 발생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장소 주변 50m이내의 거주자에게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풍황자원 조사서(기상청,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풍속이 연평균 4.5m/s 이상의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설비 임과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와 향후 설비 설치의 진행사항 및 A/S처리사항을  참여기업(계약서상의 “을”)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2014년도 건물지원 사업 공고 1부

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명,업체명)                       (인)

참여기업명(계약서상의 “을”)                (직인)

< 별첨 5 >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신재생

설비의 설치완료를 확인하였고 이에 정부보조금이 참여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①신청자(업체명),연락처 :

②설치장소 :

③사업명 :

④참여기업명:

⑤참여기업 담당자명 :

⑥주요사항 :

(단위: 원)

에너지원	설치규모	정부보조금액	비 고

년      월     일

신청자(업체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별첨 6 >

설치완료 확인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신재생

설비의 설치완료를 확인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①신청자(업체명),연락처 :

②사업구분 및 사업기간 : (건물지원, 태양광), (2014.10.1~2014.12.20)

③설치장소 :

④참여기업명 :

⑤확인사항 :

항 목	서 명
①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관련 없음을 확인함
②건물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 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기업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③건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보급설비의 정상가동됨을 확인함
④건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참여기업으로 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업체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별첨 7 >

선급금 지급 동의서

□사업개요

사업명	건물지원사업
신청자		신청분야
설치장소
참여기업
사업비	정부보조금	자부담	합계
선급금 청구금액(원)

위 신청자 본인은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추진키 위하여 상기에 요청한 선급금

(정부보조금의 50%)을 참여기업에 선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업체명) :                 (인)

참여기업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별첨 8 >

건물지원사업 관련 공단 연락처

ㅇ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고장접수지원센터 ☎ 1544-0940

ㅇ 건물지원사업 지역별 공단 지역본부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구로동) 선경오피스텔 301호	02)862-5201	02)862-5203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풍덕천2동)	031)260-4610	031)260-462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신일동) 대전열병합발전(주) 3층	042)527-6954	042)523-3441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0	062)223-236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오피스텔 1105호	051)503-7740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0	053)751-0555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1-0366	033)256-3914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25 (주안동) 신성쇼핑 702호	032)420-0711	032)420-071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 (용암동) 전문건설회관 3층	043)296-0360	043)296-036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북동 1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3)212-7082	063)212-9082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212-1147	055)212-115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5층	064)747-0365	064)747-2682